[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안과 관련해 공식 반발해 청와대 항명설로까지 논란이 확산중이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출장중에 작심발언을 내고 공식적으로 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청와대는 적지않게 당황하는 분위기고 재임을 3개월여 앞둔 현직 검찰총장의 청와대를 향한 항명, 반기로 보는 시각이 대등하다. 검찰 안팎으로 일각에서는 사퇴설까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후 나온 결정이다. 문 총장은 이번 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률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도 했다. 이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대검찰청은 국내 현안과 이동에만 4일이 소요되는 에콰도르 일정 등을 고려해 문 총장이 당초 계획보다 앞서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오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이날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중이다. 문 총장은 온ㄴ 4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으로 이후 자신의 발언에 대한 후속 반응과 입장을 어떻게 낼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선 이제까지의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이 별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의견 표명을 할 기회조차 많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