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사회생’…법원 무죄 판결 대권행 탄력
이재명 ‘기사회생’…법원 무죄 판결 대권행 탄력
  • 이준 기자
  • 승인 2019.05.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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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4개 혐의 '모두 무죄'...한국당 ‘친문무죄, 반문유죄’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진행된 법원 1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향후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등이 이번 판결로 기사회행하고 탄력을 받게 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이날 1시간가량 이어진 선거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비록 1심이지만 혐의 모두를 무죄 선고 받음으로서 도정은 물론, 앞으로 그의 정치적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에 앞서 제기된 여배우 스캔들과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도 각각 신체 검증 등 이 지사의 적극적인 해명과 검찰의 불기소로 의혹이 희석되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여권 내 강력한 대권주자로 입지를 탄탄히 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이재명표 복지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심판결과 관련해 이 지사는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무죄판결을 받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친문무죄, 반문유죄’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자질부족, 하자투성이 이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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