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이른바 ‘외교 기밀유출’ 논란이 정치권에 확산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3급기밀을 누설한 강 의원에 대한 엄중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인 강 의원은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야당 의원에게 모든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정 활동”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정치인의 국익을 위한 활동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의정활동 대 국익저해 라는 명확한 기준 설정의 문제를 짚어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향후 국회의원의 국가 기밀에 대한 정보활동과 월권 여부, 그 접근에 있어 국민이 납득할만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직후인 5월 말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해 그 사실 출처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파문이 확산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했지만 정보 유출자를 색출했고, 이 과정에서 현직 외교관 A씨가 강 의원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달해 외부로 알려진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2~3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며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알려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감찰 결과를 통해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넘겨준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강 의원의 고교 후배라는 사실을 밝혔다. 청와대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예고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일이 논란이 되자 “개인적으로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시절부터 한국과 미국에 많은 소식통과 교류하고 접촉했다”며 “기자가 취재원을 밝힐 수 없듯이 제보자 신원을 결코 밝힐 수 없음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했다.
또 “본 의원 회견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을 통해서 저를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사실무근이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야당 의원을 사실상 겁박했다”며 “청와대가 명백히 국민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다. 저와 국민에게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청와대.민주당 ‘불법행위’ vs 한국당.강효상 ‘공익제보.공무원 탄압’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논출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2일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간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심각한 기밀누설 행위를 일삼은 외교관의 비위사실이 알려졌다”며 “국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민감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하는 것은 국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더욱이 국가 정상 간 긴밀한 외교현안 논의과정에서 나눈 대화 등은 당사국 간의 외교관계는 물론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히 보호된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북미정상회담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외교기밀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강효상 의원의 범죄행위에 기대어 정치공세로 동조한 자유한국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가기밀 누설행위를 매우 심각한 국익훼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추가적 기밀누설이나 연루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맞서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우리가 밝혀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 제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감찰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대한 탄압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지만 의미 없는 형식적 절차였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불법 감찰”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강 의원 역시 이날 열린 한국당 국회 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갖고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촛불정부에서 가당하기나 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