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군단장 보직해임 북한 목선 입항 고강도 문책 “정치적 희생양?”
정부 8군단장 보직해임 북한 목선 입항 고강도 문책 “정치적 희생양?”
  • 윤우란 기자
  • 승인 2019.07.03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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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사단장‧1함대사령관은 징계위 회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모습(이미지 출처=kbs)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모습(이미지 출처=kbs)

[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정부가 북한 소형 목선의 동해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경계 책임을 물어 육군 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또 합참의장 등 군 작전 지휘계통을 엄중 문책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제제 조치에 나섰다. 이미 해상경계 태세에 큰 문제가 없다던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강도 높은 문책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8군단장이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계 작전의 책임이 있는 이진성 8군단장을 보직해임했다.

정부는 또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실질적인 총책임이 있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수뇌부에 대한 책임과 사태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만만치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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