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해 부동산 시장이 바싹 긴장하는 분위기다.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높은게 현실이다. 때문에 민간 택지의 경우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면서 적용을 사실상 현실화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시 방법까지 덧붙였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어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의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참여정부 때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적이 있지만 지난 2014년 이후 폐지됐다.

정부의 이번 방침과 부동산 업계는 장기적으론 아파트 공급 부족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집값이 대체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가격을 형성할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방향을 잡아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