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전국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취소 결정이 잇따르며 교육계를 넘어 국민적 갈등 양상으로 확전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의 기본 기조이기도 한 교육평준화 정책에 따라 교육차별화 및 서열화의 주범으로 몰린 자사고의 폐지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자고 존립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보수 진영의 완강한 반대가 이어지며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9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24곳 중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중앙·한대부고 등 서울지역 8곳이 폐지 결정됐다. 이날 서울 지역 8곳의 자사고 페지 결정으로 현재까지 평가대상 고등학교 절반 이상이 무더기 탈락됐다.
앞서 전주 상산고,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11곳(45.8%)이 자사고가 취소돼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어 해당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반발운동이 거센 상황이다.
교육청은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이달 22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뒤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교육계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순조롭게 교육부의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운영평가가 경쟁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곧 관련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의 자율성을 늘리고, 학생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이명박정부가 2010년 도입한 학교 모델인 자사고 제도는 이후 롤러코스터를 타며 명암이 바뀌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자사고폐지 반대를 원하는 단체의 반발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9일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국민모임)’은 이날 발표 이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모임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은 자사고를 적폐로 낙인찍어 열심히 공부하는 자사고 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교육 학살자”라고 성토하며 사실상 향후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