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조국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 ‘정부’ 분야에서 조국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중 조 장관이 수사검사에게 전화 한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피의자 가족 신분인 조국 법무부장관이 수사 기관인 검찰에게 압수수사중 직접 통화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문제로 자유한국당 중심의 야권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자유한국당 내통설인 이른바 '검찰자한당내통설'을 주장하며 파문이 일파만파 할 분위기다.
조 장관은 이른바 법무부장관에 오른 후 장관으로서 대정부 질의를 통한 국회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조국 논란’에 직면하는 모양새다.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치러진 국회 대저부 질의 정치 분야 질의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 23일 검찰의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수사 팀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조 장관은 그렇다고 인정하며 야당의 ‘수사지휘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직접 질의에 나서 조 장관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답변으로 얻어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난했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야당 의원들에게 ‘직보’(직접 보고)하고 있다”며 여야간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할 당시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조 장관에게 물었고, 이에 조 장관은 전화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며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압수수색 당했다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조 장관은)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거짓말 아니다. 제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다.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가 불법”이라며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장관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중)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야당 의원들한테 ‘직보’를 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이 안 한 것이라면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 상황이 야당에 직보되는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가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일단 윤석열 검찰이 수사 상황이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