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전문가칼럼/김태영 온라인유통연구소장] 노동자 같은데, 노동자가 아니고 사장이라고 한다. 일하는 사람들도 헷갈리고 지켜보는 이들도 혼동스러워 한다.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야쿠르트 아줌마에서 대리 운전기사 등 특수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특수 노동자라고 부른다. 4대 보험을 자신이 전적으로 부담 하는 걸 보면 '개인 사업자'인게 틀림이 없다. 그런데 회사에 소속 되어 회사의 통제를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4대 보험도 받지 못한다. 노동자도 사장님도 아닌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25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적은 숫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일 하는 사람들이 대략 2500만명이라고 하니, 10%에 해당 되는 사람들이다. 사오정 같이 45세 전후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류 직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다음 직업으로 특수 노동자 일을 선택하는 일이 많다. 손쉽게 일할 수 있는 일이어서이다. 퀵서비스,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기업에 소속되어 있어서 실제 거래관계가 불평등한 경우가 많다. 그들은 의외로 저소득층이고 고생을 많이 하는 이들이다. 매일 고생하면서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한다. 저리 고생인데도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 보면 안쓰럽다.
적은 월급으로 겨우 겨우 산다. 또 어떤 이들은 박봉에 시달리지만 재미 때문에 그 일을 떠나지 못하고 일하는 이들도 있다. TV 방송국에서 일하는 작가들이 그 예이다. 어떨 때는 하루가 아니라 48시간 꼬박 잠도 못자고 촬영장에서 영상 찍느라 고생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그들에게 야간 수당이나 특근 같은 건 없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예술 하는 사람, 문화 분야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라, 돈을 밝히면 안 된다는 이상한 관념을 심어 주고 착취를 하는 것이다. 그래도 그 분야에서 역할을 하려면 불합리함을 쉽사리 애기 할 수 없다.
그렇게 푸대접을 받아도 그 구속을 벗어나고 바꿔나가기란 힘들다. 그들이 그렇게 밖에 대우를 못 받을 만큼 무능력한 것인가. 아닐 것이다. 우연히 그리 된 것이다.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냥 익숙해져서 그리 산다. 겉으로는 그들은 프리랜서 같고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더 열악한 조건에서 지내고 있다. 심각한 저임금과 안 좋은 상황들이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 거기에 종속되어 더욱 더 현실에 시달린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도처에 깔려 있는 불합리함이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그들에 대한 조심스런 처우 개선 및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아 나가는데에 시민들의 감시와 지적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일하는 그들이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 나가야 될 것이다.
<김태영 온라인유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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