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전문가칼럼/김태영 온라인유통연구소장] 전세금 들고 도망간 집주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수십 채, 수백 채가 넘는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전세금을 못 돌려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잠적 해버린다. 전남 광양시 18년 여름부터 집값이 급등 했다고 했다. 전세 안고 집을 사는 외지인들이 늘었다.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집값을 다 올려놓고는 집값이 떨어지니 상황이 오니 사라져 버려, 전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나쁜 놈들이다.
한 아파트에서 절반의 가구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애꿎은 세입자들이 힘들어진다. 세입자들이 그냥 바보가 된다. 너무 심각한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정부는 나 몰라라 한다. 왜 이런 일이 넘쳐나게 된 것인가. 처벌 수위가 낮아서 그런 것이다. 사기꾼인데도 교묘히 법을 이용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오죽하면 국민 청원에 이런 일로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나오겠는가. 사기꾼들이 활개 쳐도 내버려 두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다.
신혼부부, 대학생들이 살면서 그런 고통을 겪게 되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손실이 엄청나다. 막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 데에는 그들의 선택이 잘 못되어서 인가. 절대 아닐 것이다. 그런 일을 방조한 정부에 책임이 크다. 정치인들은 그러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발생되었을 때 그들을 구제해주어야 한다. 만약 법이 잘 못 되어 있으면 법을 고치고, 또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그냥 사기꾼들이 호위호식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주면 나중에도 이러한 일은 계속 발생 될 것이다.
갭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놔두고서는 앞으로도 계속 뉴스는 넘쳐 날 것이다. 하우스 푸어, 깡통 주택이 개인의 선택으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사회 전반에 욕망, 욕심을 부추기는 사기꾼들에 의한 것인지도 곰곰히 생각 해 보아야 한다. 서민들, 국민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순식간에 길거리로 나 앉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너무 암담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 예견되어 더 걱정이 크다. 언제쯤이면 이런 일을 조장하는 사기꾼들이 큰 처벌을 받는 사회로 변모할 수 있을까.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 뿐이다.
<김태영 온라인유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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