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여론 몰이
[전문가칼럼]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여론 몰이
  • 이슈인팩트
  • 승인 2019.11.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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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팩트 전문가칼럼/김태영 온라인유통연구소장] 부동산 중개 업소가 골목마다 많이 들어 서 있다. 그만큼 돈 벌이가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뛰어 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개업자들이 들인 노력에 비해 수수료를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한다. 매매 수수료로 최고 0.9%, 임대차 0.3% 이다 보니, 적지 않은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래서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그런 의견에 필자도 동의 한다.

다만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상황이 대기업의 시장 진출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런데 골목 상권에 있는 소규모 중개업소들의 일감을 대기업에서 가져가려한다는 소문이 나돈다. 부동산 중개 시장의 규모는 결코 적지 않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탐 낼 수 밖에 없다. 그 대기업들이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고 기존 중개업소들이 예속이 되어 전체 수수료는 낮추되, 낮아진 수수료를 대기업과 기존 업자들이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중개소도 자영업 중 하나이다.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지역에서 오래 일하면서 나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중개업자의 일탈이나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높을 수 있다. 관행적으로 해 오던 잘못이나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된다. 불법은 조사, 점검 등으로 시정 조치를 해야 되고, 수수료가 과하게 높다면 낮추려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미 직방, 다방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늘고 있다. 대기업들의 이 시장에 대한 진출이다. 앞으로 중개업 관련 자영업자들 밥그릇이 대기업에 뺏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정부가 영세업자들에 대한 보호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듯하여 안타깝다. 언론을 통해 도리어 더 명분을 제공해 주고 있는 듯 하다. 힘 없는 자영업자들은 계속 일이 더 힘들어지기만 할 것 같다 안타깝다.

<김태영 온라인유통연구소장>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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