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김유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19로 위기 국면인 현재 상황을 ‘전례없는 비상시국’이라고 규정하고 ‘전례 없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다음주중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추가경정 등 위기 국면에 따른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대폭 증액은 물론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정부 예산 집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도 급락하자 금융위원회는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 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 시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 사례와 비교는 할 수 있으나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니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ㅇ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주재로 금융시장 및 제반 경제 동향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 경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지원도 본격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15일경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