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민생금융 50조원 지원 카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첫 경기부양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 중대본’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결정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금리는 1.5% 수준으로 초저금리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총 3조원을 투입해 전액(5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당장의 매출 감소로 현금흐름이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에게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별도로 영세 소상공인이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받을 때 총 3조원까지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신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이어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