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임광빈 부동산/재테크 전문가] 박영선 장관의 서울 시장 출마 선언으로 여야의 서울 시장 보궐 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25일 5시간 동안 전원 위원회를 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에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다. 이에 여당은 발 빠르게 사과에 나섰고, 야당과 서울시장 야당 후보들은 이에 비판공세를 이어갔다. 이제 시계는 본격적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국면으로 흐는 모습이다.

박 시장의 성 추문과는 별도로 주요 이번 선거에서는 역시 부동산 이슈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각 후보자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공약을 살펴보면 1년짜리 서울 시장 후보가 과연 그 많은 선거 공약들이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지 의구심만 든다.

 

각 후보자별로 내건 공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상호 후보 : 강변북로와 철도 부지를 덮어 확보된 투지에 주택 공급

- 박영선 후보 : 서울을 21개 권역으로 나눠 자족기능이 가능한 도시로 재구성

- 나경원 후보 : 대대적인 재개발 · 재건축 추진과 이를 위한 ‘심의 원스톱’

- 오세훈 후보 : LH · SH공사 주도 강남 아파트 반값 제공

- 안철수 후보 : 5년간 78만 호 공급, 규제 완화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정 중 하나인 부동산 폭등에 대한 나름 후보자별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의 공통점은 올해 들어 조금씩 정부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공급 안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여당 후보들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왔고, 야당 후보들은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확대를 통한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여성 대 남성, 부동산, 인물 선거, 정권 심판론 등의 다양한 선거 프레임이 작용할 것이다. 그 가운데 부동산 이슈는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다루어질 것이기에 후보자별 가장 신경을 써야할 요소지만, 당선 후 시장 재임 기간은 불과 1년 2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의 부동산 정책은 현재 2030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으로 서울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 진행 중으로 여당의 후보들이 공약한 것들 중 35층 층고 완화, 21분 콤팩트 도시와 같은 것들이 당장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우상호 후보의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덮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은 하중을 견딜지에 대한 연구도 없을 뿐더러 통계도 없다. 또한 매우 장기간에 걸쳐 진행을 해야 하는 것들이다.

야당 후보자들의 공약 대부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동떨어진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과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3법 등이 대표적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은 그토록 현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공급 부족에 관한 것인데, 올해 들어 대통령도 인정하듯이 공급에 관한 획기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막혀있던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발행위로 인한 부작용으로 서울의 투기화와 개발업자만 배불리운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장기적 안목의 국토개발을 미룬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광빈 부동산.재테크 전문가

-건국대 졸업/학사장교 19기 임관

-전 푸르덴셜 증권 재직

-일반 기업체 부동산.재테크 강의 다수

-부동산.경제분야 전문 칼럼니스트

-이슈인팩트 부동산.재테크 편집자문위원

-現 블루문인베스트(주)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