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반도체 수급난이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반도체 쇼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한 패권전쟁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와 일부 정치권을 비롯해 국내 1위 반도체 회사인 삼성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여론이 생성중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의 평등과 정의라는 관점에서 아직 형기가 남아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와관련 주무 부처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대통령께서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은 검토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곽 의원이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건의할 생각도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서 5월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이 부회장을 임시석방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 석방을 요구했다.
경제계 주요 단체 수장들도 잇따라 이 부회장 사면에 힘을 싣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했다.
이보다 앞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월18일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 직전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고, 같은 달 안건준 전 벤처기업협회장도 재판부에 벤처·대기업 간 상생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내며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고조된 상황이다.
이외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이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게시되는등 여론도 움직이는 분위기다.
다만 재계에서는 현실적으론 이 부회장의 사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는 문 대통령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불사면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석방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한다는게 재계 안팎의 중론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올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돼 내년 7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