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장관 지명철회 움직임 ‘부적절 논란’...청문회 험로 예고
유은혜 교육장관 지명철회 움직임 ‘부적절 논란’...청문회 험로 예고
  • 이준 기자
  • 승인 2018.09.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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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시비.의원 사무실 피감기관 입주 등 잡음”
참고사진=EBS 화면 캡처
참고사진=EBS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이준 기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놓고 지명철회 움직임이 보이는등 부적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친문 인사로 알려진 유 후보자의 청와대 지명에도 유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및 크고작은 잡음들을 들어 후보 자질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 유 후보자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발 벗고 나선 것도 지적되고 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게시물이 하루 사이 10여건 이상 올라오고 3만명에 육박하는 찬성자가 동의했다.

이들은 2016년 유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문제 삼고 있다. 2016년 7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같은 해 11월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으로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유 후보자는 “각 학교에 있는 행정실이 별도의 법적 설치·운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실 법제화를 제안했다.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유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져 유 후보자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또 유 후보자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경기 고양병) 사무실을 개설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관련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후보자가 2016년 2월 23일 피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의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02호를 임대계약하고,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로, 이후 현재까지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며 후보자로서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유 후보자 사무실 문제로 당시 계약을 담당한 한국체육산업개발 계약담당 대리부터 실장까지 6명의 직원이 중징계와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래저래 유 후보자의 교육장관 청문회가 시작도 전 험로를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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