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국회의원 장제원이 아들 노엘(장용준)이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장씨는 사건 발생 12일 만인 전날(30일)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다.
노엘은 이날 경찰 출석에도 자신의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며 어떠한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그의 아버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캠프 본부장 자리를 내놓고 사퇴했으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그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동의건이 20만명을 넘기고 있다. 여전히 죄를 짓고도 사과하지 않는 그에 대해 여론은 진정성도 반성의 기미도 없다는 비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앞서 노엘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결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 하는 등의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 됐지만 간단한 조사만 마치고 귀가 조치 됐다.
이와관련 아버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1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지 8일 만에 서명 20만2986명을 넘어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법의 맹점을 음주자들이 악용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음주 측정 불응 시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동일화했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래퍼 장용준 씨(예명 노엘)의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