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또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서는 고발사주의혹 수사의 난항 및 체면을 단단히 구기게 됐다.
2일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0월23일 손 검사가 출석 요청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뒤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날 기각은 사실상 손 검사에 대한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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