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빈의 슈퍼리치]금리인상이 부동산에 미칠 영향(上)

美 금리인상 따른 국내 금리인상 기정사실...외환유출 우려

[이슈인팩트=임광빈 부동산/재테크 전문가] 지난 10.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의 금리 결정은 ‘동결’이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11월 금리를 1.25%에서 1.50%으로 인상한 이후 11 개월째 1.50%를 유지 중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과의 금리차가 0.75%이 상태에서 인상론의 명분과 에너지의 비축이라는 측면과 실물경기는 여전한 부진으로 인한 한국은행의 여전한 고민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올 12월에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한미 간의 격차를 급격히 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금리 결정 고려지표 (자료출처=임광빈) — 그래픽=금리 결정 고려지표 (출처=임광빈)

이쯤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어려움과 이에 따르는 원인, 과거 인상 시의 부동산 경기에 미친 결과와 금리 인상 시의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려 한다.

금통위는 지난 11 개월간 금리 동결 정책을 펴왔는데 이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내수 경기의 지표이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 안정과 이를 통한 고용 창출이 목적이다. 한국의 물가는 목표인 2%인 반면 소비자 물가는 1%대에 머물고 있으며 한은 경제 성장률은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더 심각한 것은 취업자 수의 지속적인 부진이다.

지난해 연평균 32만 명 증가했던 취업자 수가 7월 5,000명 8월에는 3,000명 증가한 것으로 증가폭이 둔화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부의 대표적인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이미 12월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미 금리차는 1% p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다음 달 한은의 금통위 결정이 주목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금리차에 따르는 외환유출이 염려 되는데 이를 잠시 알아보면 원 달러 환율은 1100원에서 상하 50원의 박스권에서 지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7월 기준 외환보유고는 4000억 달러로 98년 구제금융 당시보다 100배 이상의 금액이다. 구제금융 당시는 텅 빈 곳간에 해외 투기세력의 공격의 빌미가 된 단기 외채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단기외채는 1/10 수준으로 크게 염려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외화유출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금리차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의 이동과는 다른 측면 즉, 한국 경제의 펀드멘탈을 훨씬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 여건상 지속적인 갈등은 한국 경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미중의 갈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실물경기에 바로 영향을 주는데 어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2% 하락을 하면 2100선도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과거 두 차례 정도의 인상 시기가 있었다.

1차 인상 시기는 2005. 10월 기준금리 3.5%에서 2008년 8월 5.25%로 인상되었고, 2차 인상 시기는 2010. 7월 기준금리 2.25%에서 2011년 6월 3.25%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 시기의 부동산 가격의 변화와 물가 등의 실물경기의 움직임을 하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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