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이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전격 구속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구속됐다. 임 전 차장의 구속으로 이제 수사의 방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본격적으로 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심리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구속 배경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관 동향 파악 및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사법농단 재판 사례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가토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등에 개인합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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