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코로나19 발발과 함께 주요 방역 시스템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 제도가 4개월 만에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일시 중단’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함께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한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멈춘다. QR코드 확인 등 절차도 사라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건소가 방역패스 발급 업무 대신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방역패스를 중단해 섣부르게 신호를 보내면 유행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정부의 방역 완화 움직임이 코로나19 출구 전략의 과정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하면 '엔데믹'(풍토병)에 맞춰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지속해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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