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움직임이 일자 전국 일선 검사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술렁이고 있다. 사실상 검찰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존립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현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검찰개혁 노선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대통령으로 확정되자 일선 검사들이 과거와 달리 더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표면화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얼마 전까지 조직의 수장으로 일했던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검찰의 반대 움직임에 어떤 식으로든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분위기다. 이와함께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현실화 되면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는 부패완판 상황이 된다는 우려감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여권의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검찰 내부는 일선 검사들부터 각급 검사장들까지 일제히 반기를 들고 목소리를 냈다. 검찰 내부 소통망인 이프로스에는 일선 부장급 검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올라오고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속속 달리는등 반발 기류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던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공개적으로 후배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한다”며 대검 차원에서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날 대구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일선 검찰청 검사들은 ‘검수완박’ 추진 관련 회의를 열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며 일제히 집단 반발 움직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법제사법위 소속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맞바꿨다. 상임위에서 의견이 첨예한 법안 처리시 민주당 출신의 양 의원이 야당 몫으로 분류돼 안건조정위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사실상 높아진다. 해당 법안이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선 상황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검찰이 친정이나 다름없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검수완박 갈등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쓰려 한다”면서 “자신은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8일 저녁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검찰의 이번 ‘검수완박’ 갈등대립을 지켜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않다. 자신들의 안위와 조직수호를 위해 지명직 공무원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검사들의 모습이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지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여권 지지성향 측에서는 ‘검찰 공화국’으로 불리는 현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공감대가 널피 퍼져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 이상 다수 의석을 이용해 현 정부 말기 무리수를 두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의회권력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수완박이냐 부패완판이냐 이제 공은 입법부인 국회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법안 처리 결과와 향후 검찰의 운명, 역사적 판단 또한 후세의 몫으로 남게 됐다.

이완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