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검사들 검수완박 위기감에 검란(檢亂) 비판에도 총력 저지 배수진
[핫이슈] 검사들 검수완박 위기감에 검란(檢亂) 비판에도 총력 저지 배수진
  • 이완재 기자
  • 승인 2022.04.12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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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극도의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기 모습.(사진=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극도의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전 긴장감이 감도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기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대검을 비롯한 검찰이 입법부 최대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방침에 생존여탈권이 걸린 생존의 문제로 인식 똘똘 뭉쳤다. 집단의 안위를 위해 집단움직임도 서슴지 않는 이같은 검찰의 모습에 일각에서는 제2의 검란(檢亂), 조직보신주의에 빠진 부적절한 모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장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내부는 12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등에 대한 최종 당론을 모을 의원총회의 결과를 극도의 긴장감속에 지켜보고 있다.

12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172석의 압도적 의석의 힘으로 검수완박 내부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중이다. 현재 내부적으로 강경파와 신중파가 마찰을 빚으며 열띈 토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는 별개로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막판 설득에 나서는 검수완박이 현실화 되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며 저지에 나선 분위기다. 자연스럽게 이날 민주당의 최종 당론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민주당의 내부 당론에 따라 검찰로서는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변호사단체를 비롯해 법조계 곳곳에서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어 민주당이 이런 부담을 안고 최종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최종 결정하면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검찰과 힘겨루기까지 예상되며 정국의 폭풍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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