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검찰 수사권 분리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이 종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최종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입법이 법안 발의 3주만에 일사천리로 마무리됐다. 검찰이 지난 70여년간 독점해오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되며 검찰의 권력과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운명을 맞았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의 두 뼈대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구성키로 의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추후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검수완박 보완책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상정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관보 게재로 공포되며, 공포 4개월 후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수완박 법안이 입법 처리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청와대 앞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권 임기말 검수완박 강행을 규탄하는 한편,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예정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행사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국민반대 검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하라’ ‘대통령은 숨지 말고 면담 요청을 수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칠게 청와대를 압박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주도하에 추진된 검수완박 법안 입법이 향후 6·1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과 국민의힘, 국민 일부가 이 법안의 강행처리에 무리수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심이 어떻게 선거에서 표출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