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인사시스템 초반부터 불안...尹대통령 “중대한 국기문란…어이없다”
[이슈인팩트] 경찰 고위 간부직인 치안감 인사를 두고 초유의 번복 논란이 벌어지며 윤석열 정부 인사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현 정부가 경찰국 설치를 놓고 일선 경찰과의 마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인사로 윤석열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23일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애초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 2시간여 만에 7명의 보직이 바뀐 데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경찰이 공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전날 경찰 인사안을 행안부가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여부를)확실히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은 결재를 한번 밖에 하지 않았고, 기안 단계에 있는 것을 경찰청에서 인사 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하더라. 그래서 이 사달이 났다. 대통령은 (21일 오후) 10시에 딱 한 번 결재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전날 자신이 조지아 출장에서 돌아와 치안감 인사안에 제청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중간 검토단계의 인사자료가 외부에 미리 공지돼 발생한 혼선”이라며 “행안부가 최종 결재안을 정정하거나 번복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인사권자의 결재 전에 경찰청 내부망과 기자실에 공지된 자료에 오류가 발견돼 경찰청에서 이를 바로잡았다는 설명이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인사안이 번복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인사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나왔다.
한편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경찰국 설치 여부도 아직 검토 안 해봤다. 어제 (자문위) 결과가 나왔고 내가 어제 귀국했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한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