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윤석열 정부하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으로 고발된 박지원, 서훈 등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현 정부의 본격적인 보복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진행 경과에 따라 수사 칼날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넘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까지 겨눌 경우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7일 각각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정원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 이첩부터 배당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다.
검찰은 공공수사1부가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같은 부에 박 전 원장 고발 건을 맡겼다.
공공수사1부는 이씨 유족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서 전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사건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절성, 해양경찰청이 2년 만에 종전 수사 결과를 번복한 이유 등을 수사 중이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맡게 됐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검찰은 일단 두 전직 원장 사건을 두 개 부서에 나눠 배당했지만, 사안의 민감도나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반부패부 인력까지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