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전직 정보 수장 2명에 대해 수사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전 정권에 대한 보복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박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또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현지에 머무는 서 전 원장의 경우 입국 시 그 사실이 검찰에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들 전직 원장은 국정원이 이달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추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을 두고 “검찰이 계속 코미디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예나 지금이나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부에서도 계속된다”라면서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면 출국금지는 정해진 수순 아닌가”라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