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서울시가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일반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가 최대 20년에 걸쳐 반지하를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반지하에 거주하는 서울시의 극빈층 및 서민 20만여 가구는 당장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졸속행정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과 9일 서울과 수도권 일대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과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1명이 잇따라 숨진데 따른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이다.
이후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하고,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현재 있는 지하·반지하 건축물의 경우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적용한다. 세입자가 나간 뒤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하 주택과 같이 주거 취약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1천300가구씩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해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서울시와 당정의 이같은 반지하 퇴출대책에 대한 불안감과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앞서 서울시가 ‘주거 상향’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제공과 주거 바우처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 지난해 이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긴 반지하 가구는 단 250가구 뿐이다.
현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을 다 합쳐도 24만 가구, 20만 반지하 가구의 주거 공간을 어디로 이동시킬지, 졸속행정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반지하 거주 인구는 전국적으로 33만 가구다. 서울에만 20만 가구, 경기도에는 8만8천 가구에 달한다. 수도권에 대거 몰려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지하·반지하 주택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점은 사후약방문이라도 일단 고무적이나 반짝 졸속 임시방편이라는 비난이 적잖게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