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대통령실이 800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청와대 영빈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속시설 신축을 추진한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과 달리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이후 국민 혈세가 추가돼는 국면 여론이 곱지 않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축소 논란에도 휩싸이며 이 문제가 향후 국정지지율 악화에 불씨가 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총 사업기간은 2023~2024년으로, 내년에만 497억4600만원이 책정됐다.
기재부는 사업 목적에 관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청와대 시절 국빈 행사장이었던 영빈관을 새롭게 신축한다는 얘기다.
추진 경위에 대해선 ‘용산시대 개막’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 신축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며 “이에 부속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영빈관 신축 비용으로 878억6300만원이 예산안에 담기면서 청와대 이전 비용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496억원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혀 당장 이전비용 축소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기재부는 부속시설 신축을 추진한 경위에 관해 ‘용산시대 개막’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