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화물연대 협상이 결렬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오늘부터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어서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부 측 소식에 따르면 이같은 윤 대통령의 의지는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정부와 화물연대 노조간 최악의 정면충돌 상황이 우려되면 긴장감 속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제를 발목 잡고 국민 일자리를 망가뜨리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