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실장 구속기로에 문재인 전 대통령 반발...신구 정권 첨예한 권력 갈등
서훈 전 실장 구속기로에 문재인 전 대통령 반발...신구 정권 첨예한 권력 갈등
  • 이준 기자
  • 승인 2022.12.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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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서훈 전 실장 구속 기로에 “文, 도 넘지 마라” 견제
2일 국민의힘 검찰 수사 공개 비판한 문 전 대통령 향해 십자포화 퍼부어
2일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2일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훈 전 실장의 상황을 접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면 공식 반발했다. 이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서해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비판에 나섰다. 현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에 대한 조직적인 보복정치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신구 정권간 권력갈등이 계속해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서훈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에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 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한 검찰 수사를 공개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 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 라고 밝힌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월북몰이'에 관여했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서해 입장문을 내면서 '선을 넘지 말라'고 했고, 예전에는 '무례하다'는 말씀도 했다"며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이야기 같다”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 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됐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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