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놓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모으고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 장관 해임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해임안이 대통령으로부터 거부될 경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주 본회의에 상정·표결할 계획이었지만, 처리할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으로 관측된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무위원인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정쟁을 키우려는 계략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제1야당의 의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안건이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이 아닌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라니 개탄스럽다”며 “9일 정기국회(종료)까지 불과 이틀 앞두고 또다시 끝 모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국회를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