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단독처리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이제 남은 수순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수용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으로 윤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해임건의안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께서 또다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수용을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임건의안 다음 단계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동안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하자 “이재명 처벌을 저지하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은 일을 왜 기어이 저지르려 하는지 생각해보셨냐”며 “이재명의 체포와 처벌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 우리는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해임건의안을 남발해 헌법상 권한을 희화화하는 짓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쟁화를 일삼아 정부·여당 발목을 잡고 대선 불복을 하고, 방탄 국회를 만들어 자기 당 대표의 수사와 비리를 덮어가려는 책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