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이 12월 9일(금) ‘정의, 대한민국 선거는 공정한가?’를 주제로 2022년 12월 투명세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프랑스 릴 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심소연 박사는 2020년 4월의 총선과 2022년 3월의 대선은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비춰 투표 관리와 개표 관리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소연 박사는 선거법에서 사전투표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사람들이 QR코드 사용 여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설명을 요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타당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사전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거가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과 선거시간을 연장을 검토한 사전투표제를 폐지 △투명한 플라스틱 투표함 선장 및 투표소와 개표소가 일치 △위험제한감사(Risk-Limiting Audits)의 도입과 보존할 증거 목록의 강화 △선거 소송을 담당하는 기관이 대법원인 것은 이해 충돌이므로 헌법재판소로 이관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날 모든 참석자는 심소연 박사의 발제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이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