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공개 비난성명을 내 주목된다. 자치단체 시민모임이 시장과 측근 인사를 향해 공개 비난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고양시의회 파행 사태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또 이번 의회파행사태 촉발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국가 참사기간 이동환 시장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이었지만 이면에는 민선8기 시장 교체 이후 시장과 시, 의외 야당의원들간 정치적 권력 갈등의 복잡한 일면을 노출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현재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달 4일 이동환 시장이 ‘10.29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해외출장을 문제삼은 민주당 의원들의 규탄성명이 나온 이후 시장측과 민주당 의원들간 갈등이 심화되며 의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 시장의 국가 참사 기간 해외출장을 문제삼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등원을 거부해 지난달 25일부터 열릴 계획이었던 고양시의회 2차 정례회의는 현재 21일 넘게 장기파행 상태다.

의회 장기파행 사태에 고양시측은 이로인한 예산안 심의도 올스톱 돼 시정 ‘준예산’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의회 개회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지난 달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 이동환 고양시장이 11월 4일부터 8박 11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출장지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이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 시장의 출장 기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한 기간과 겹쳤다.

이와관련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애도기간 중 해외출장을 규탄한다며 4일 오전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고양시”라고 전제하고 “고양시민의 슬픔을 뒤로 하고 8박 11일간 해외출장을 떠나는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애도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항의했다.

또 민주당은 규탄성명에서 현 이상동 비서실장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며 본회의장에서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실장이 이미 한 차례 사과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비서실장의 ‘문제의 발언’은 이 시장 해외출장 강행 당시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해외출장의 정당성을 담은) 기사를 못 봤느냐. 추운데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 일로 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 비서실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동환 시장이 도리어 29일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일본으로 출장을 가며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이 실장의 본회의 공개사과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의회 개회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가뜩이나 지역정가에서는 민선8기 이후 첫 임시회에서 이동환 시장이 중요시한 예산을 의회에서 대폭삭감한 일로 민주당의원들과 시장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현재 고양시특례시의회가 다뤄야할 굵직한 예산안 처리건으로는 3차 추경(사회취약계층 급여 207억원), 2023년도 예산안(2조9963억원) 심의 등이 포함돼 있다. 결국 막대한 시정예산 확정이 막힌 가운데 지역민들만 시와 의회 싸움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편 지난 14일 고양시의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고양시민소통모임이 고양시의회와 이동환 고양시장을 향해 내년도 예산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를 촉구하며 파행사태 해결에 나섰다.

해당모임은 고양시 관내 충청향우회 영남향우회 호남향우회 전임 회장 등과 고양시 비리행정척결 운동본부 등이 주축이 돼 ‘고양시민소통모임’을 만들고 의회파행 사태 해결에 손을 걷어부쳤다. 이들은 현재 의회 파행의 발단이 된 이상동 비서실장과 이창문 대변인의 인사 조처 및 이동환 시장의 시의회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이상동 비서실장의 인사 조처와 함께 시의회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시장과 시의회의 ‘협치’를 당부했다.

 

다음은 ‘고양시민소통모인’이 내놓은 성명서 전문.

고양시의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고양시민소통모임(오갑근 전 충청향우회 일산서구 회장, 권준열 전 고양시호남향우회 연합회장, 최실경 전 고양시영남향우회 연합회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본부장)은 민생과 직결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현재 문제(비서실장 공식사과)가 되고 있는 불통의 해결방안으로 시장에게 이상동 비서실장의 인사 조처와 함께 시의회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이상동 비서실장은 이동환 시장의 비서일 뿐이지만, 한편으로 비서가 잘못하면 그 책임은 시장에게 있음은 누구든 아는 기본적 상식이다.

그리고 비서는 국민의힘이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건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 개입해서도 안 되는데 감히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불미스러운 언행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본회의에서 사과만 하면 용서해준다고 했는데도 비서(별정직 5급) 주제에 사과 방식을 문제 삼으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기의회(제2차 정례회)를 통째로 날리며 고양시를 완전히 망가트리는 행태를 벌였다.

더군다나 일개 비서의 잘못으로 예산안을 다룰 정례회가 파행하고 있음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당장 업무 배제되어야 할 범법자 고양시장 대변인 이창문(별정직 6급)이 ‘시의회 파행으로 민생파탄 초래’ 운운하며 에산안 처리를 위해 개원하라며 시의원들을 야단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시의회를 얕보는 천인공노 할 희대의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민소통모임은 108만 시민들이 작금의 사태를 우려함에 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소통과 협의를 통해 12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추경예산안 심의 임시회와 2022년이 가기 전에 내년도 예산안 및 조직개편 안건을 처리할 마지막 임시회 개회하여 시민을 위해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시의회와 고양시장에게 요구한다.

첫째. 이동환 시장은 이상동 비서실장의 해임 사표를 받고, 이창문 대변인을 즉시 업무 배제한 후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둘째. 고양시의회는 이유 불문하고 시민을 위해 추경안 처리 임시회에 참여해 충실히 의무를 다하고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이상동의 사표수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양시장이 시의회와 시민들께 사과하지 않으면 고양시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시의회는 당리당략을 뒤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 협치와 소통을 통해 오직 시민의 행복과 민생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