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놓고 진통중이다. 핵심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놓고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놓고 강경파와 신중론쪽 의원간 맞대결하며 최종 결종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당은 이 번주 내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지도부가 최종 결단하기로 해 주목된다.
3일 국회 및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논의 중 신중론이 적잖게 분출됐던 만큼 당내 모든 의원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파악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탄핵소추 추진을 위한 정당성 확보 내지는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탄핵소추 강행론에 기운데다 다수 의원도 '이상민 탄핵'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어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주말을 거치며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를 거쳐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적인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 방식과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긴급 원내대책회의도 열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도부 일원들이) 시간이 되면 직접 (의원들을) 만나고, 만나지 못한 의원들을 상대로는 일요일 오후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찬반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간 물밑에 있던 반대론이 분출할 경우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더라도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순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다. (탄핵소추안 추진이) 적절한 시점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추진은 강행할 방침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에 '김건희 특검'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