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태 후폭풍] 부실검증에 학교폭력 논란까지 일파만파
[정순신 사태 후폭풍] 부실검증에 학교폭력 논란까지 일파만파
  • 이준 기자
  • 승인 2023.02.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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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무부, '정순신 부실 검증' 책임 떠넘기기...서울대도 곤혹 직면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연합뉴스)
정순신 사태로 수장이 계속 공석중인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연합뉴스)

[이슈인팩트]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취소된 이른바 정순신 사태가 후폭풍에 휩싸였다. 정 변호사에 대해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부실검증 논란부터 검증에 관여했던 기관이 서로 책임을 넘기며 공방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재인식, 대학입시까지 총체적인 부실사태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 변호사가 전격 사퇴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이며 후보자 임명 취소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이번 사태는 쉽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선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다.

윤 청장은 이번 인사검증은 경찰청이 아니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았고 경찰청은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아 국수본부장에 추천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검경간 서로 책임을 떠맡기는 모습이다.

2차 인사검증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디.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질문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와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 역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됐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가 고교 재학시절 동급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이라는 강도 높은 징벌을 받은 뒤에도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대학 측은 일단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내부에서는 악화하는 여론에 곤혹한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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