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코로나19 유행이 상당 기간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 격리 조정과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논의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달쯤 마스크 완전해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전면 해제 현실화를 맞을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보호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사회 여론도 적기와 시기상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공론화 필요성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마스크 전면해제 문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을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위기 경보 단계나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와 연계하겠다고 밝혀왔는데, WHO가 4월 말 열리는 회의에서 PHEIC 해제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준비를 한다는 차원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는 매우 안정적이다. 올해 1월 첫째주(1월 1~7일) 주간 일평균 5만9천227명이었던 확진자 수는 2월 넷째주(2월 19~25일) 1만70명으로 줄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도 올해 들어 꾸준하게 감소해 각각 연초 주간 일평균 524명에서 190명(위중증)으로, 57명에서 14명(사망)으로 감소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일 "최근 확산 추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7차 유행 기간 중 획득된 면역력을 감안하면 적어도 4~5월까지는 현재의 추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마스크 착용 등과 관련한 방역 완화를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2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32.7%로, 정부가 목표했던 50%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의 계획대로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면역력이 떨어진 고위험군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 같은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을 때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고위험시설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은 엔데믹을 선언해 2019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감염 관리의 지원이 취약했던 한국의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 없이 의료기관 내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엄 교수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병원 등 의료기관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대중교통부터 풀면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남은 방역 조치 중 하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도 논의에 포함된다. PHEIC 해제 이전 격리 의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언급된다.
아직 '아프면 쉬는' 문화보다는 '아파도 출근하는' 문화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격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권고 형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위험군 확진자나 가족 중 고위험군이 있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강력히 권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역 당국도 지난해 6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가 논의될 당시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조치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 논의와 함께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고위험군 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엄 교수는 "고위험군이 2가 백신 접종과 그 이후의 주기적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며 "또 방역 정책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국민에게 맡기고, 정부는 백신 접종률과 항바이러스제 투여율 제고를 비롯한 고위험군 관리와 새로운 팬데믹 가능성에 대비한 재정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