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대통령실은 15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으로 논란이 된 '주 최대 69시간 근로'와 관련해 MZ 세대를 포함한 여론을 면밀히 청취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론등의 반발이 거세자 대통령실이 역풍을 우려해 한발 물러서며 주춤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같은 취 최대 근무시간 방향설정이 MZ 세대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의 방향을 유지하되,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선 대폭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개편의 핵심이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 짓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노동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반발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됐고 기존 노동계와는 차별화한 행보를 보인 MZ세대 노조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최근에 당 대표로 당선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대표는 15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근로시간을 늘리는 건 절대 안 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정할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론을 수렴한 다음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제도 개편을) 백지화할 문제는 아니다. 개편에 대해선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사업의 성격, 규모, 그리고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탄력성 없이 무작정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에 묶는 게 때로는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