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한 위원장이 “무고함과 억울함을 풀겠다”고 강력히 반박하는 상황인 만큼 여권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또한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한 위원장은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걸쳐서 항변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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