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등 동맹국 정부를 도·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오랜 혈맹이자 동맹국임을 강조해 온 미국이 이번 뿐 아니라 과거에도 수 차례 우리 정부의 주요 기관에 대한 도감청을 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우리의 강경한 외교조치와 미국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물어야한다는 국민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미국 기관의 도감청 내용은 소셜미디어에 유출 돼 알려졌다. SNS에 노출 된 미국 기밀 문건에는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 외교·안보라인의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 내 국가안보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논의를 몰래 엿들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사실상 국가기밀에 가까운 내용이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상대국의 방문을 앞두고 이런 민감한 내용이 터져나왔으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온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당장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사과부터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9일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를 감청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여러 차례 불거졌지만,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정도는 아니었으며,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일단 언론에 의혹이 제기된 단계라는 점에서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의 파문이 확산하자 10일,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을 담은 외신 보도와 관련해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