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강원 강릉 일대에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낸 대형산불의 원인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으로 굳혀지는 가운데 추후 피해보상과 함께 그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과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산림과 주택·펜션 등 수십 채가 피해를 본 가운데 산불 발생 원인이 강풍으로 말미암은 '전선 단락'으로 지목되고 있다.

산림청의 이같은 1차 조사결과가 나온 상황이나 향후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강원 지역에서 유사한 산불 사례에서도 법원은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로 미루어봤을 때 쟁점은 '과실 여부'와 '과실과 산불 간 인과관계'인 만큼 이번 강릉산불도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을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강릉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시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재민은 현재까지 292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우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