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칼럼/ 최성일 정치학 박사] 윤석열 정부는 최근 그동안 소원했던 한일 관계의 선제적 해결과 미래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해 경제 · 문화 · 안보 분야의 국가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주장대로 한일 양국이 기탄없는 협력의 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사료적 근거에 매몰된 국소적 영토 분쟁 논의로부터 일본 주류 정치사상과 환경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일본의 쇄국적 에도 막부시대는 1854년 미일화친조약 체결을 계기로 개국의 길로 접어들었고, 메이지 정부가 1871년 성립 되었다. 당초 서구 중심 일변도의 일본 개국은 메이지 시대 탈아론, 대동아공영권으로 전환되면서 현실주의적 사고로 대체되었다. 뼈아픈 한국의 주권 상실 시기는 1910년 한일합방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는 그 이전부터 주권이 부정 및 침식되고 있었다.
첫째, 우리는 이 시대 일본국 리더에 의해 주장 돼 온 정한론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성과 인식을 살펴봐야 한다. ‘청국의 영향권에 속한 조선’. 조선은 이미 청국의 것 그러므로 조선을 먼저 독립시킨 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계산이다. 1890년 이전 제국주의 일본은 남진정책과 식민지 확보를 위한 대륙 교두보가 필요했고, 그 대상은 유라시아 동부 인접 조선 반도였다.
둘째, 1885년에 쓰여진 타루이 통키치는 ‘대동 합방론’을 주장하였다. 한일의 대등한 합방을 뜻하는 ‘대동(大東)’과 청은 대동국에 합종한다. 결국 그들의 대동아공영권 사상과 아시아주의는 조선을 비롯 청국과 러시아의 식민지화로 표출 되었다.
셋째, 1890년 일본이 발행한 ‘외교정략론’에서 주권선과 이익선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바 일본 이익선의 초점은 조선임이 천명되었다. 조선은 일본의 속국으로서 열강 세력에 대한 완충장치와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론이었다. 1895년 청일전쟁의 일본국 승리로 러시아의 만주, 일본의 조선 관할권이 협의종결 되면서 메이지정부 제1차 조선식민지화는 성사되었다.
이후 1905년 러일전쟁의 일본승리는 러시아가 한국에 대하여 일본의 지도보호 감리조치를 승인하게 된 제2차 조선식민지 완성단계다. 쉽게 말해 한국을 일본에 넘긴다는 국제적 보장이다. 다행스럽게 과거 제국주의적 사고에 의한 아시아 침략전쟁 및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패전으로 공식 종료(1945.8.10.수락) 되었다.
굳이 언급하자면, 1943년 12월1일 카이로선언과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선언에 따라 한국 독립과 약탈지역 축출 그리고 일본 영토로서 혼슈, 홋카이도, 큐슈와 시코쿠 그리고 부속도시의 규정이다. 따라서 전쟁 중 찬탈된 한국 영토와 모든 전리품의 완전 반환은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1905년 시마네현 일본 편입이나 냉전기 한국전 중 미영 대일 강화조약의 독도 명칭 누락 주장은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논쟁임이 자명하다.
21세기 일본 제국주의적 영토 분쟁이 지금까지 연속되는 상황은 비극이다. 일본은 자중해야 한다. 미래 세대 공동번영을 희망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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