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오염수 방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종합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IAEA 보고서만 믿고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적인 동의 없이 결정된다는 데에 대한 여론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IAEA의 발표로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IAEA의 발표에도 일본 현지에서의 방류 반대 움직임 및 국내 시민단체와 여론, 중국의 반대 움직임은 여전해 불안감과 함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오염수 방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발표에도 방류 자체가 해양 무기투기이고, 재앙이라는 국제적 여론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4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기자클럽이 도쿄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종합 보고서(comprehensive report)를 전달했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전했다.

그는 “2년간에 걸쳐 평가를 했다”며 “적합성은 확실하며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가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며, 납득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도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을 희석하는 공정은 새롭지 않다”며 “일정한 양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을 방류하는 것은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주변 국가의 우려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중립적이며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그 점에서 자신 있다”며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객관적인 답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AEA는 앞서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지난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동안 부문별 중간 보고서를 냈으며, 이날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만 IAEA는 오염수 방류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가 결정한 방침이며, 보고서는 이 방침을 추천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IAEA의 이번 종합 보고서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상당한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국내외 설득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 일본 현지 의회 등 방류 반대 의견서 책택 등 반발

일본의 현지 반응은 반대 움직임 기류가 뚜렷하다. 이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현과 인접한 미야기현 의회가 방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야기현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한 의견서에서 중앙정부가 어민들의 이해를 얻은 뒤에 오염수 문제에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양 방류 이외의 오염수 처분 방법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소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알기 쉬운 정보를 발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구치 게이이치 미야기현 의회 의장은 “해양 방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당사자가 국가이므로 의견서를 내는 것으로 명확한 의사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 국내 시민단체 등 (IAEA)의 평가 강한 반대 기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에 그동안 방류에 반대해왔던 진보 성향의 시민·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IAEA의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행동팀장은 4일 오후 7시께 서울 중구 파이낸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해 “왜 우리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IAEA 보고서대로 결정해야 하느냐”고 규탄했다.

그는 “일본은 여전히 불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방류가 아니라 일본이 오염수를 자국 내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라고 주장했다.

IAEA 보고서 자체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전제한 채 평가됐다며 평가를 맡은 IAEA에 대한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