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부실하기 짝이없는 우리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익성은 높고 상대적으로 떼일 염려가 적은 가계대출에 적극적이고, 대출자도 낮은 금리를 지렛대로 자산 투자에 나선 결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의 예외를 축소하고,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일시 상환 방식 대출에 가산금리를 붙여 손쉽게 큰돈을 빌리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조언이다.
연합뉴스와 한은이 17일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 많은 개별 차주(대출자)나 가구를 중심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가계부채에서 소득 1·2분위(소득 하위 40%)의 비중(차주 기준)은 11%에 불과하지만, 4·5분위(소득 상위 40%)는 76%에 이른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 지나치게 많은 사실도 특징이자 문제로 지적됐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이 넘는 53.7%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의 공급 측면 원인으로 우선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꼽았다.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상 총이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큰데, 가계대출은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인 만큼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규제 측면에서는 주요국에서 2012∼2014년에 걸쳐 도입된 차주별 DSR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2019년에서야 뒤늦게 활용되기 시작한 점, DSR 대상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대출이 포함되는 주요국과 달리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
수요 측면 원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한 저금리 기조 속에서 늘어난 주택 등 자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꼽혔다.
하지만 한은은 이런 배경에서 불어난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에서 35% 내외, 광역시에서 45% 내외로 높지 않은 데다 대출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 차주의 상환 능력이 양호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웃도는 기간이 길어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떨어져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됐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자산 불평등 심화 문제도 지적됐다. 실제로 한은 분석 결과 2017∼2022년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에서 신규 차입을 선택한 가구의 순자산 증가 폭(2억8천만원)이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2억5천만원), 부채 상환 가구(2억4천만원)보다 컸다.
한은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 DSR 예외 대상 축소 ▲ 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자금대출 정도만 제외하는 주요국들처럼 예외 없이 대부분의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고 LTV가 높거나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면 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가 손쉽게 대출을 많이 받지 않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을 지금보다 더 많이 고려한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도입도 제안됐다.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주요국 사례와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증가 범위 안에서 관리하면서 완만한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