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대중은 윤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그 배경과 함께 ‘카르텔’의 뜻에 급 관심을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 들어 노동조합, 시민단체, 공직사회 등에 대한 개혁을 강조할 때마다 ‘이권 카르텔 타파’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 왔다.
아울러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재정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 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며 재난사태 이후 이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 발언에 대해 “이권 카르텔에 쓰이는 보조금을 제로(0)로 만들면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며 대통령 발언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이 시스템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일의 순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내키는 대로 예산을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도 위험한 인식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전상 카르텔(Kartell)은 독일어로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을 의미한다. 이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이익을 챙기기위해 담합공조하는 부당경제 행위로 오늘날 정치나 사회 전반에 확산돼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