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공교육의 상징 학교가 학생들에 의한 폭행과 폭력 등으로 몸살을 앓으며 무너지고 있다. 급기야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서초구에서는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며 학교 붕괴의 심각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교단 내부에서 현재 비정상적인 학교 인권 실태를 두고 “지나치게 학생들 인권만 강조되고, 교사들에 대한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문제 학생의 폭행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직접 피해자가 된 전국의 교사들은 그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된 반면, 교사의 인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이 이같은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20일 교육계 발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맞거나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 A씨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교사는 당시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꽂아지는 등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며 자신의 상황을 인터넷에 올렸다.

해당 학생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이달 18일에는 서초구의 공립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지난해 발령받은 2년차 신규교사였다.

인터넷상에서는 B씨가 학급 학생들의 다툼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학부모 갑질'이 사망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의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C교사가 지난달 23일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했다. 이 학생은 당시 의자에 앉아 있던 C교사의 머리카락을 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C교사는 이 사건에 앞서서도 4월부터 이미 지속해서 같은 학생에게 언어·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폭행에 이어 '학부모 갑질'과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교직사회는 들끓고 있다.

교권추락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처 속에 급기야 이런 사건까지 발생해 교직 사회의 '인내심'이 한계점을 넘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내거는가 하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생·학부모가 저지르는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교육에 어려움이 크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보수·진보성향의 교원단체·노조들은 일제히 교육당국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간절히 빈다"며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민원이 원인이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하루 속히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성명을 내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구성원들을 떠나보내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과 학교 측의 대응이 안이했고, 사건을 교사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교사 개인의 희생을 통해 축소하려 한다는 울분 섞인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양천구 A교사 폭행사건 당시 교권보호위원회가 피해 발생 20일이 지나 개최됐으며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도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B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B교사가 학교폭력 관련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유력 정치인 손자녀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B교사가 숨진 지) 이틀 사이에 학교에서 완벽하게 규정해서 입장문을 내는 것도 좀 빠르지 않나"라며 "(학폭 사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학부모와의 관계가 (보통 교사들 사이에서는) 많다. 민원이나 상담 대부분을 담임이 혼자 감당하고 품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했다.

사건이 확산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수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교사가 학교 내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교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본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에 B교사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21∼23일 사흘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