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1일,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전격 법정구속 됐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향후 대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윤 대통령 ‘처가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설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특히 대선후보 과정에서 각종 토론회 중 윤 대통령이 처가에 대한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과 관련해 법적인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한 타격은 물론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향후 대통령 처가 일가에 대한 특검 등 강력한 검증을 예고하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이날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네 장으로 많고 이중 한 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또,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최씨 측의 태도도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최씨의 변호인 측은 별도의 논평 없이 법정을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인은 21일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와 양형에 맞지 않아 즉각 상고해 법률상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법정구속 이후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로,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 최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그런데도 최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지만, 더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