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이날 헌재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 주요 쟁점으로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꼽히고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24일 "잘못한 자는 처벌을 받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이상민을 파면해야 한다"며 이장관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결정 호소 유가족 편지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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