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8.15광복절 특별사면이 경제사범 위주로 결정된 가운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수감 3개월만에 특별사면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인들은 대거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이 됐다.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야권에서는 사법체제의 국기문란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