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 이완재의 촌철직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간 힘 겨루기가 한창이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4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이 대표에 대한 죄의 유무를 가리는 파워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가혹한 횡포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의 배후에 현 정권이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을 향해 정치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고 항변했다.이 대표에게 겨눈 검찰의 의심대로 죄가 있다면 단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주의 국가의 진정한 사법정의의 실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각 또는 무죄판결을 내린다면 검찰과 현 정권은 무리한 정치탄압과 수사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장 힘의 무게추는 칼자루를 쥔 검찰에 기울어 있다. 다만 권력의 횡포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이 대표에게 제기한 혐의를 낱낱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최종 법의 심판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극명히 갈릴 것이다. 유죄가 입증되면 이재명 대표에겐 사실상 정치생명의 중단을 알리는 파멸선고가 될 것이다. 반대의 결과라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국민적 저항과 반감에 직면해 조직의 명운이 흔들릴 공산이 크다. 현 정권이 제동을 건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도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현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청난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법탄압이라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정치인으로 거듭나며 일약 차기 유력 대권후보 반열에 오르는 호기가 될 것이다.
이제 공은 서서히 법원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검찰의 유력 정치인에 대한 무리한 정치탄압이냐,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냐의 사법적 판단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든 이를 지켜봐야하는 국민들로선 이만저만 피곤한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모습을 치킨게임이라 부르기도 한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파괴적이면서 소비적인 정치의 덫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부디 지금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없는 수사가 불편부당한 정치탄압과 야당 죽이기라는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을 통해 법과 상식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시종일관 사정정국, 검찰정국이 됐다는 세간의 비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